하이마트 17만원 갤S4, 방통위 즉각조사

지난 주말 재발된 이통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의지를 밝혔다.

가전양판점인 하이마트 등에서 법적 상한 이동통신 판매 보조금인 27만월을 초과해 갤럭시S4가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되며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본지 보도 하이마트 갤S4 17만원, 보조금 전쟁 재발 참고)

7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주말에 벌어진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 실무자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주도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올해에만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두 차례 철퇴를 내렸다. 연초 이통3사 순환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이어, 지난 7월 3사 과징금과 함께 KT에 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17만원 갤S4’ 사태에도 이처럼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우선 규제당국은 과다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와 함께 일 번호이동(MNP) 건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주말 기간 동안의 개통량은 월요일 늦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사업자에 쏠린다. 제일 처음 관련법을 위반해 불법 경쟁을 일으킨 사업자에 단독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는 작년까지 연 1회 정도의 시장조사 기조에서 올해부터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도 오전부터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