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과열, 단말기 가격 인하부터”

스마트폰을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은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로 ‘단말기 가격인하’를 꼽았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과도한 시장 개입보다는 자율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과열된 보조금 문제 진단과 올바른 통신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판매직원들의 38.5%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자율시장경쟁 형성’이 22.3%, ‘정부의 보조금 강력규제 및 처벌강화’가 20.3%,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이 11.5% 순이었다.

대부분의 휴대폰판매 직원들이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99.2%) 이중 69.5%만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24.2%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는 ‘안 지킨다’고 답했다.

보조금 상한액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 65.8%,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 13.2%를 기록했다. 판매직원의 38.0%는 보조금 지급 과열의 원인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 29.5%는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을 꼽았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답을, 28.4%가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을 들었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4%에 그쳤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법체계로는 보조금 과열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형적으로 형성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에 대해 판매직원의 78.1%가 ‘법이 통과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35.6%), ‘법안 내용이 실효성 없기 때문’(27.9%) 등의 이유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의 중점과제가 이동통신 판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본사와 판매점 간의 갑을관계 조사결과, 응답자의 34.4%가 ‘판매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1%가 ‘가입자 모집’, 29.5%가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해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에도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는 전시폰 밀어내기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본사의 부당한 횡포 방지와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