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국내 '포털 규제' 동참하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두고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정부 정책자문기구에 합류할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응대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자문기구에 미래부, 포털사업자, 중소사업자, 일반 사용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라며 구글코리아 역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은 권고안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국내 포털 사업자들에게만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결국 지난해 말 기준 65.20%의 글로벌 검색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원칙을 참고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이 내용은 거꾸로 말하면 검색원칙 공개 관련 부문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개선 해야할 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구글코리아는 권고안을 준수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 사실상 구글이 '구글 검색 인사이드'를 통해 가장 체계적으로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있다며 중국 바이두, 러시아 얀덱스 등 토종 포털들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국내 서비스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원칙을 보다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구글이 준수할 필요 없는 권고안...자문기구 참여 '글쎄'

국내와 비교해 개발자만 수천명에 달하는 구글이 오랫동안 개선해 온 검색원칙을 참고하는 것이 국내 포털 사업자들에게 참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준수할 필요가 없는 권고안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포털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하게 결과를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국내 포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웹툰을 검색하면 결과에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네이트 웹툰 등을 동등하게 배치되도록 했으며, 웹소설을 검색하면 조아라, 문피아 등 콘텐츠 전문기업까지 동등하게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부문에서도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서 온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