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네이버, 글로벌시장선 '을'"

포털 규제가 보수언론과의 힘겨루기가 되지 않도록 선(先) 자율규제, 후(後) 외부규제의 원칙이 필요하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의원 등이 주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기 위해 우선 자율적인 규제노력을 준수하도록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외부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송 교수는 일부 올드 미디어들이 포털로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의제설정, 여론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나 이면에는 포털로부터 받는 콘텐츠 이용료가 포털 자체 광고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내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은 미디어 차원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정보의 무상제공, 대용량 메일 제공 등에 기여를 한 점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및 사업자들이 상생 모델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입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과 네이버의 문제를 인터넷 생태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일부 언론의 불만이 중소 인터넷 업체의 피해사례로 포장돼 얘기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가 전제가 되는 곳이라며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갑'일 것 같지만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인터넷 기업이 '을'인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한 차라리 네이버 같은 곳을 두 개, 세 개, 네 개 더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지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털이 어떤 뉴스를 더 부각시킬지는 언론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포털도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다른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