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與 네이버 규제법 언론장악 음모" 주장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법을 두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기존 보수 언론사들의 기사 유료화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네이버 규제법은 직접적으로 조중동을 집어넣는 법안이 아니다.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건드리는데 당구로 치면 일종의 쓰리쿠션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형 포털들이 자사 콘텐츠, 서비스 등을 검색 최상단에 올리고, 신규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모방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해 포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포털 규제에 여당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네이버 수익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검색서비스, 모방서비스라며 이것을 공격해 네이버가 위축되고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받게 함으로써 연합 또는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함께 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권 주중대사가 지난해 대선기간 발언들 중 조중동을 집어 넣어 줘야 하는데 모바일 네이버 뉴스에 삐딱한 것들이 뜨고 마이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네이버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스탠드로 바뀐 것, 네이버 규제법 TF가 만들어진 것 등이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규제법을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일 뿐 언론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