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경재 벽 못 넘은 종편 비판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비판이 빗발쳤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상된 시나리오 그대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권 의원들은 종편 선정부터 부실운영, 재승인까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대부분이 종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경재 위원장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일부 수긍했다. 위원장 답변의 대부분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내년 초부터 차례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채널의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오후 4시 30분, 미방위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휴식시간 중 과천청사 2동 4층에 위치한 방통위 국감장 앞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재승인 심사 반영이 아니라 이미 1차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됐는데 다음 사업 허가 절차로 넘기겠다는 답변만 나왔기 때문이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 이행실태 점검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종편 선정 당시) 약속된 사업 계획서가 이행되지 않고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성이나 재방송 비율 등 그간 문제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재승인 심사안이 종편을 봐준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이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되풀이 된 것이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종편 승인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승인 이전에 기존 승인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날 두 번째로 질의를 마친 최민희 의원이 채널A에 대한 동아일보 우회출자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법 위반에 투자 지분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잘라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냐는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