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앱마켓 관리감독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모바일 앱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국내 이통3사 마켓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모바일 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래부를 사칭한 앱을 구글 플레이에 출시했다. 이 앱은 여러 가지 과도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한 ‘앱 권한’ 설정이 이뤄졌다.

권 의원은 “미래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를 사칭한 앱도 다수 있었다”며 “각 부처에 신고해 삭제하긴 했지만 정식 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구글 등 마켓에서 차단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미래부와 협력해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앱 개발사가 방통위 조치를 무시하거나 달아날 경우에 대해 권은희 의원의 “행정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수용키로 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스토어 등 이통3사 앱장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권은희 의원은 “이통3사 마켓은 구글 플레이와 달리 앱 설치시에 앱 권한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가는지 모르니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 차원의 앱 모니터링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앱 마켓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