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해직 언론인, 방통위가 나서야”

방송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렸던 해직 언론인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거졌다.

이 문제의 책임 판단 문제가 방통위냐 법원이냐 해석이 갈렸지만,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과천 정부청사서 열린 방통위 국감 현장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직됐다고 판단하시면 방통위가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에 앞서 해직 언론인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공정언론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만 임수경 의원의 발언 뒤에 이경재 위원장은 “본인들이 방송 공정성을 위한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내 규칙이 있고 위법한 사실로 방송 공정을 주장하면 법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방통위가 노동부 산하도 아니고 방통위 고유의 사명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이라며 “그걸 위해 언론인들이 외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제기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게 방송과 국민을 위한 도리고 언론인 해직사태는 일반 노사문제와는 다르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로 쫓겨났고 과정상의 시시비비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법원도 곤혹스러워하니 정치권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