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 유출 개인정보 4만여건

지난 5년간 외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는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웹사이트에 4만2천634건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중 중국이 1만9천651건(46.1%)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천789건(20.6%), 베트남(1천081건), 홍콩(1천4건), 프랑스(984건), 대만(410건), 일본(291건), 러시아(2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율은 2009년 96.6%에서 2013년 현재 6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는 28.57%에 불과하고, 홍콩과 대만도 삭제율이 5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지난 수 십년간 간편한 개인식별 수단으로 사용돼 왔으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외국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중국과 미국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