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리점에 부당압력”…이통사 뭇매

이동통신사가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통사 본사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수수료 차감정책 시행, 불법 행위 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LG유플러스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개선, 보완책을 반영할 것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LG유플러스 대리점주 이모씨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수수료 차감정책과 가입자 목표액은 명칭만 바뀔 뿐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KT 대리점주 안모씨 역시 “KT의 편협적 관리로 단말기 확보가 어려워지면 대리점은 경영난을 겪에 된다”며 “KT는 정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전산을 정지하고, 대리점은 전산 정지로 인해 모든 통신 업무를 밟을 수 없어 결국 폐점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임수경 의원도 “이통사 본사가 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를 강제 부과하고 다양한 금전적 페널티 등을 일방적으로 공지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대납행위 등을 조정하거나 방조했다”며 “심지어 본사에서 실적이 낮은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강제로 해체하고 사무실 집기를 철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동영상 등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이통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계약 사례가 횡행한다”며 “미래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선교 위원장 역시 “미래부의 권한, 의무 안에 포함된 내용은 충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업의 노사 문제에서 불법이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관리감독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노사 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