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신장비 국산화 미흡”…질타

통신장비의 국산화율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 장비시장에서 글로벌 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ICT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산하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로 가장 성적이 안좋다”며 “국산 장비를 99% 도입한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기관의 장비 국산화율은 8.4%(도입대수 기준)에 불과하다. 총 도입비용 315억6천만원 가운데 국산 비중은 30억8천600억으로 9.8% 수준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보안유출 우려 때문에 아예 수입제한, 입찰제한 등을 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업체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없다”며 “기술 경쟁력, 경제적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보안 문제 등을 생각하면 위험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장비업체들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내부 보안 시스템을 튼튼히 하기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해서 빨리 시장을 국산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산 통신망 장비를 개발하는 계획들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가 주로 외산”이라며 “정부 지원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정책을 잘못 수립해 시스코, 화웨이 등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국산 망 장비를 개발해서 키우자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서 시작했다”며 “앞으로 상당히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