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서비스, 자율 VS 법 규제 팽팽

일반입력 :2013/09/05 17:33    수정: 2013/09/05 19:20

손경호 기자

'자율 VS 규제'라는 오래된 논의가 포털 뉴스로 옮겨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 포털 3사는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봐달라고 호소한 반면 정부, 정치권, 한국신문협회 등은 공공재나 다름 없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연구소에서 개최된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미디어 담당자들과 정부, 학계, 한국신문협회 등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내 포털 1위 사업자 네이버의 윤영찬 미디어센터장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는 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며 뉴스 서비스에는 이미 이용자들이 개입해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우려와 달리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뉴스를 마음대로 편집할 권한은 없고, 이미 사용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부장은 언론사가 어렵게 생산한 콘텐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선순환 구조가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은 이미 국제 보편 기준인 구글의 뉴스 알고리즘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구글, 야후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그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접속돼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 윤 센터장은 이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아웃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심장부인 메인페이지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유료화 실험에 적극 동의하며 이제는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속보에 광고를 붙이는 형태, 프리미엄 콘텐츠를 판매하는 형태의 유료화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프레스플러스', '피아노 미디어'라는 공동결제솔루션을 언론사에 제공해 어떤 포털 서비스에서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가 공공재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엇갈렸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전기통신법, 상품광고표시 등게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포털 사이트는 혁신적인 시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지나 기술종속자본주의 시대에 포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포털은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재 성격의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과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센터장은 공공재적인 서비스는 맞지만 전파나 통신과 같은 공공재는 아니다라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거쳐왔고, 지금도 모바일 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어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채 다음 미디어 본부장은 포털 뉴스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기사가 유통되는 환경이 변했다고 말했다. 10년전만에서 포털 뉴스가 오전/오후에만 내용을 바꾸면 됐는데 이제는 거의 2시간만 지나도 올드한 기사가 돼버린다며 이렇게 빠르게 소비되고 있는 기사들은 사용자들의 자연스런 소비패턴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김 본부장은 결국은 좋은 매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포털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역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것이라며 국내에 반영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라고 답했다.

누리꾼과 블로거들을 대표해 참석한 장대규 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은 포털 뉴스와 댓글의 선정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업체 랭크웨이브에 의뢰해 페이스북 사용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뉴스 스탠드를 키워드로 논의를 검색해 본 결과 낚시성 기사에 걸리지 않게 돼 좋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줄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뉴스 스탠드로 바꾼 뒤 아이콘 형태를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어 장 회장은 일부 레이싱걸 기사의 경우 성희롱 수준의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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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김홍 네이트 미디어 서비스 본부장은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기사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댓글과 함께 완성돼 간다고 본다며 사용자에게 실명/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선택권을 줘서 누리꾼들이 스스로 기사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뉴스를 모으는 에그리게이터(aggregator)로서 역할을 하려면 표현 자유에 따는 책임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문화체육광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포털 뉴스가 기사배열 세부방침을 공개하고, 인터넷 신문의 정정보도청구 알림표시 의무 등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운영 및 법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법적인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