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인터넷 뉴스 "규제보다 감시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천 의원(민주당)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에 참석한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는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 원칙은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뉴스 편집 정책을 공개해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세우고, 규제 보다는 감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박사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없애라는 주장은 마차로 자동차를 이기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보다는 뉴스편집정책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 박사에 따르면 이미 해외 사례가 있다. 구글은 뉴스 운영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차 뉴스 플랫폼의 편집 자율권을 보장해 시장경쟁을 통해 검증 받게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편집권에 대한 공정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구글은 유럽 등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음에도 유럽연합(EU)이 이를 규제하지 않고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검색결과 조작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박사는 또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 없이 포털을 규제하고 신문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종이신문 때나 적용되는 논리라며 저널리즘이 재화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소비 사이에서 저널리즘의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인터넷 뉴스를 놓고 벌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 포털이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진아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 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스 생태계는 규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용자 관점에서 포털과 언로사의 공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외압에 따라 편집 방침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