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 갱신 가능

내달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은 31일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진료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천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