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법' 만들기 사활…업계 찬반 팽팽

여당 지도부가 '네이버 규제법'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23일 서울 압구정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규제를 포함한 관련 법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을 시작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련한 첫 일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총출동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찬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도 참여했다. 특히 포털 불공정 행위와 관련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NHN 김상헌 대표가 직접 자리해 중소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모았다.

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터넷 시장은 혁신성을 통한 경쟁이 인정돼야 하는 독특한 공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심화됐을 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관련업계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 돼왔다며 창조경제를 위해선 공정한 질서와 상생이 토대가 되는 온라인 협력시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온라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일부 포털의 독과점 문제 등 불공정 부분을 과감히 시정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창조적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포털의 문어발 확장, 수직계열화,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 등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법 제정에 도움이 된다며 토론에 참석한 중소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주문했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포털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질타가 먼저 제기됐다. 이구범 부동산 114 대표는 작년에 8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이는 포털사가 부동산 유통업에 진출했던 2009년의 138억에 비하면 약 36%의 감소를 보인 것이라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같은 부동산 정보회사는 포털과는 달리 단순한 매물 리스팅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고용창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네이버가 허위 매물 문제로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만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털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것은 허위매물이냐 진성매물이냐의 문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문제였다면서 해외에선 구글이나 야후가 이렇게 부동산업에 직접 진출한 경우가 없다. 국내 포털들도 독점 경영 패러다임을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승 컴닥터 대표는 한때 직원 100명, 체인점 1천300개가 넘었지만 2007년 네이버가 '컴닥터' 검색 광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컴닥터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컴닥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클릭하면 1만7천원에서 2만원 가량이 네이버 수익으로 잡힌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업체들 사이에서도 섣부른 네이버 규제법은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는 네이버가 유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웃긴대학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정적으론 네이버가 유머서비스를 안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네이버가 왜 유머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이 생기면 2, 3위 업체나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생겨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규제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 감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진 MOIBA협회장은 유무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플랫폼 지배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새 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NHN은 외국기업과 맞설 수 있는 국내 인터넷업계 대표 주자인 만큼 역차별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들도 살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병선 다음 이사는 포털 속에서 이뤄지는 여러 서비스들은 모두 다 본령의 사업에서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진화돼온 것인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죄악시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든다면서도 정부와 다양한 업계 플레이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상헌 NHN 대표 역시 네이버 서비스들을 타사 서비스들에 비해 더 노출시킨다든가 등의 불공정 문제가 있었다면 규제나 처벌은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생생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 부동산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상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가까운 시일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9월 국회 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