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무가내 ‘네이버 손보기’?…논란 증폭

여당이 포털 1위사업자인 네이버 손보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인터넷 포털 업계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사회적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포털의 책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로서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지 않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포털에서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들을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권 발동으로도 부족하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정리하고 한두차례 공청회를 더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포털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07년 공정위 조사처럼) 다시 흐지부지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 의지에 인터넷 전문가 입장 온도차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 의지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남용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무조건적인 규제에 앞서 포털사가 자율적인 개선안과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컨대 “키워드 광고 방식에서 경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포털사가 자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였던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도 “정부가 직접적인 사업자 규제에 나서기 보다는 유관기관, 협회 등을 통해 규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는게 좋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니라 포털 산업 변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이전 정당한 경쟁과 부당한 남용 구별해야

이 교수는 이날 “경쟁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 질을 개선해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을 경주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결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법의 목표는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의 보호, 즉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남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포털, 검색엔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정책은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