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반발 확산…KT노조 “생존위협”

일반입력 :2013/07/02 11:18    수정: 2013/07/02 15:10

정윤희 기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확정했으나 노동조합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2일 오후 2시 광화문 사옥 앞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을 비롯해 KT그룹 노조 간부들이 참석한다.

KT노조는 “최근 발표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접하고 분노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은 통신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복수플랜 혼합경매’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주파수 할당안은 정부정책으로서의 철학도, 원칙도 없고 무엇보다 창조경제마저 부정하는 방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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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 방안”이라며 “재벌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으로 경매대금을 올려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KT노조는 향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KT노조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KT그룹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이라며 “더 이상 30만 KT그룹 가족에게 인내를 얘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