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담합 적발시 주파수 할당 취소”

조규조 정책관 일문일답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복수플랜 혼합경매’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는 28일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D블록이 있는 밴드플랜2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총액에 따라 밴드플랜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통사간 ‘머니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51라운드에 밀봉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날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경매 과정에서 사업자간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 부정행위로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 과열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할당대가가 요금 인상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없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겠나”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과의 질의응답이다.

올해 주파수 할당 정책과 과거와의 차이점은

논의의 중심은 인접대역 할당이다. 광대역이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나와 4안이 됐다. 정부가 할당방안 검토할 때 국민 편익 측면에서 D블럭 포함이 옳은지 고민했다. 두 번째는 가치문제인데 이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 D블록이 포함되면서 경매에 따라 시장가치로 할당받게 했지만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 측면에서 서비스 개시 조건을 달았다.

적정대가를 강조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금액은

예상하기 어렵다. 가치가 있는 대역은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KT가 경쟁사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비 방안은

전파법에 따라 담합으로 취득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담합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할당 취소된다는데 1.8GHz 대역은 어떻게 되나

담합은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취소가 되면 취소 대역에 대해선 재할당을 하는데 상황을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높은 할당대가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공개토론에서도 논의됐다. 경제 전문가가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없다고 발언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할당대가가 비용으로 전가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KT는 체코 사례를 들면서, 이동통신 요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요금을 올렸을 때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겠나

흔히 얘기하는 승자의 저주, 경매가 과열됐을 때 진정시킬 대응 방안이 있냐

경매 설계 고려할 때 지나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50회까지 오름입찰을 하고 이후 밀봉입찰하기로 했다.

1.8GHz 대역에서 공공용(1735-1745MHz)이 일부 있는데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당안은 이걸 보호하는 조건으로 돼있다. 정부가 공공유선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회수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건 6을 보면 2.6GHz 대역에서 간섭을 용인한다는데

2.4GHz 대역의 와이파이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클리어 대상은 아니다. 중계기를 설치할 때 수평으로 하느냐 수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간섭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손실 간섭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할당 공고 시기는

안전행정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2~3일 걸린다. 이 절차 후에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7월말 접수 8월 적격조사 후 할당 통지는 언제하나

관련된 서류나 대가를 납부하면 통지한다.

미할당 주파수 대역,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특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나 예기치 못한 트래픽 폭증 등이 있다.

미래부에서 만약 논란이 되던 특정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특혜시비 휘말렸다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과 관련, 지역별로 개시하도록 했는데 지방 차별에 대한 지적은

그러한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트래픽이 폭증된 건 도심지역 위주라서 그렇다.

경매 방식에 대해 51라운드에서 경매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경매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보완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