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27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LTE 주파수 할당안 공고 브리핑을 돌연 28일로 연기했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이날 “오는 28일 10시로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공식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국회 차원의 ‘주파수 할당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공청회 개최 여부를 협의토록 한 상태다.
민 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중 최종 할당안 발표 일정은 변함없다고 단언했다. 또 할당 공고와 공청회 개최 여부는 별도의 건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 국장은 “공청회 개최 여부는 별도의 건”이라며 “(6월 할당공고, 8월 경매) 예상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협의를 이유로 발표가 연기됐지만 미래부 결정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4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27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간사 등에 주파수 자문위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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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은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2.6GHz에서 A, B, 1.8GHz 대역에서 35MHz를 C블록으로 나눴다. 3안은 여기에 1.8GHz KT 인접대역을 D블록으로 경매에 내놓는다. 단, 1안의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안된다.
KT의 경우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D블록이 포함된 3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이 제외된 1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