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익산경찰서 홈피 폭주

15살 학생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낸 익산경찰서는 사과하고 복역한 10년을 보상하라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면서 익산경찰서가 강압수사를 통해 당시 15살이었던 최군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 10년을 복역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이 나간 후 익산경찰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쯤,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참혹한 모습이었다.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 최 군은 범인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최 군이)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얘기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 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 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 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추후 최 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혈액은 최 군의 소지품에서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최 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 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군이 소년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나타난 것이다. 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 군과는 다르게 김 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되었으며, 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군산경찰서가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관심은 사그라졌고, 김 씨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한 마디에 검찰은 사건을 종결시켰다.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 군에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천만 원에 1억여 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 군과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날 방송이 나간 후 SNS에서 익산경찰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게 일고있다. 아이디 @ksg***는 '모른다','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 담당이 아니다', '이미 법적 처리가 끝난 사건이다'는 말만 하는 익산 경찰서가 답답하다고 했고 아이디 @megon***는 익산경찰서 재조사 특별팀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아이디 jesuslo*****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된다며 공분했다.

익산경찰서 홈페이지는 비난글을 올리려는 누리꾼들이 몰려 진통을 겪고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누가 무서워서 목격자 진술을 하겠나, 한 학생의 인생을 망친 것이나 다름 없다, 10년 복역한 것을 어떻게 배상 것이가 등의 비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