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현금투자 2천억, 年상한 200억 달러…車관세 15%로 인하

[APEC2025] 한미 관세협상 타결...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를 비롯해 관세 추가 조정 등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미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 분야, 즉 마스가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2천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외환시장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 1천500억 달러 마스가 분야는 기업 주도 추진하며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고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사진_뉴스1, 로이터

김 실장은 또 “상호관세는 7월31일 적용된 15% 인하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15%로 인하했다”며 “품목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도 합의에 이르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한 여러 전략 현안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선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이 구체화됐다.

위 실장은 “양국이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백악관 초청의 뜻을 밝혔다”며 이 대통령 방미 일정을 추후 조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