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당정협의, 野 발끈…“미래부 자격없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의 주파수 관련 당정협의에 민주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다. 당정협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가 하면,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밀실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 간사)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소유한 주파수가 여당의 전유물인가”라고 되물으며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래부는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치며 밀실 행정 의혹을 키웠다.

당초 미래부는 12일 오전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가진 후, 오후 민주당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하루 전 11일 오후 돌연 취소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보고 일정 역시 취소됐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정된 자문위원을 갑자기 교체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내주 진행되는 국회 미방위 상임위원회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방위 회의 기간 동안에는 법안 심의뿐만 아니라 주파수,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며 “여당의 허락만 득하면 일사천리라는 미래부의 그릇된 생각과 행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