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당정협의 취소…이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주파수 당정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주파수 관련 당정협의회가 오후 5시경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을 가지고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일 당정협의는 취소됐으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율을 거친 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당 보좌진 대상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래부는 12일 오전 11시에는 새누리당 보좌진, 오후 5시에는 민주통합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할당방안을 이미 다 결정한 상황에서 국회와 협의를 하자고 나선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또 미래부가 지나치게 급박하게 당정협의회 일정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다 정해진 방안을 들고 당정협의를 하자고 한 상황”이라며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1~3안 외에도 4, 5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1안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 두 블록으로 나눠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D블록(1.8GHz KT 인접대역)의 KT 입찰을 배제한다.

2안의 경우 주파수 블록은 1안과 같으나,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1.8GHz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D블록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가 가능하다.

4안은 D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대신 나머지 1.8㎓(35㎒ 폭)을 SK텔레콤에 주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3G 주파수 2.1㎓ 대역 20㎒폭을 받는 방안이다. 이 경우 3사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