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에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아이폰4, 아이폰3GS를 포함한 일부 아이패드 제품이 미국내 수입금지 될 처지에 놓였다.
4일(현지시각) 외신들은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식사이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CDMA 인코딩과 디코딩에 관련된 특허(특허번호 348)로 표준핵심특허(SEP)에 해당한다. 이는 3G무선통신기술과 다중서비스전송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하는 기법에 관련돼 여러 단말기간 상호운용성 지원에 필수다.
당초 ITC 판결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 표준특허가 애플에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판결 일정은 지난 1월14일 예정됐다가 이제껏 연기됐다.
ITC는 이 결정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폭스콘 공장 등 국외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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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될 수 있는 애플 제품은 AT&T용 아이폰4, 아이폰3, 아이패드 3G, 2세대 아이패드 3G 모델이다. 이들 모델 중 2세대 아이패드를 제외한 구형 모델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