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한국계 미국인, 재판 회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통신은 27일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공민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케네스 배 이슈를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앞서 북한은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2명과 2010년 11월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등 수차례 미국인을 억류하고 재판에 회부한 사례가 있다.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 인사의 방북을 유도하는 등 압박과 협상의 기회로 활용했었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