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가속 페달 밟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 '창조경제'를 앞장 서 실현할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속 페달을 밝았다. 새 정부 출범 52일만에 장관이 취임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17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취임 이후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각을 만회하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실국장 인사 단행 내정해 창조경제 정책화에 가속력을 붙여가고 있다.

18일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경제 성장' 보다는 '국민이 행복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경제 흐름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살리고, 그 근간으로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그 정체를 궁금해 했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도 정리했다.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신개념 정책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문과 질타가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군에 융합·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및 상생협력 ▲정부-민간 공동체 구현 ▲법 제도 정비 ▲창조경제 지수 개발, 그리고 이를 추진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자면,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의 정책과 연계해 기술·융합형 창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창업단계에서는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를 돕고, 성장단계에서는 신시장 창출과 지식재산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회수단계에서는 기술가치를 평가해 기술거래를 지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금융관련 부처의 벤처캐피탈, 규제개선, 주식시장 지원의 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화한다.

특히 ICT 및 기술과 관련, 올해 사회이슈를 기술로 풀어가는 범정부 시범 프로젝트 2~3개를 10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행보조 로봇 기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로봇 안전기준을 법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봤다. 요금,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 요금인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대가 인하,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모든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 허용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사이버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른바 '화이트 해커'를 오는 2017년까지 5천명을 육성한다. 최근 잇따른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외에도 액티브X 퇴출을 위해 HTML5 웹표준 확산, 정보격차 해소 등을 내세웠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과제도 개별, 다부처 참여 대형 과제, 범부처 정책연계 과제 등으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