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ICT 일자리 40만개 창출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일자리 40만개를 만든다는 비전을 내놨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기대다. 이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신산업과 신수요 창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가입비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부터 40%의 가입비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비전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도 함께 내놨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R&D) 및 혁신역량 강화, SW와 콘텐츠의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창업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발굴

우선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 운영한다.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BT․NT․융합기술 사업화 등 10개의‘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SW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초중등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여기에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 수요 및 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조성한다.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다.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오는 2017년ᄁᆞ지 모바일 앱, 대형 다큐 등 분야에 총 15개)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상상-도전-창업으로 이어지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다.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가입비 단계적 폐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20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 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 40%, 내년 30%, 오는 2015년 30%를 줄이는 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