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마침내 정상 가동…현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침내 정상화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만이다. 비어있던 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그동안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오후 2시30분 최문기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혁신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취임 후 미뤄졌던 실국장 인사를 단행하고 청와대 업무보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부내-부처간 융합협력 관건

당면한 과제는 융합이다. 우선 미래부 자체가 6개 부처에서 700여명이 모인 조직이다. 자연히 물리적 결합에 이은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과학기술과 ICT 사이의 균형, 조화도 핵심이다. 최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취임사를 통해 “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마음대회’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음대회’는 21일 과학의 날, 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합쳐 부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는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 여러 부처의 기능을 모아서 만들어진 곳”이라며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정책과 융합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조기에 조직의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간 융합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다. 현재 ICT 정책기능이 미래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다. 한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부처 간 협력은 필수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크다. 부처 간 힘겨루기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주문이다.

최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창조경제의 목표인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래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파수-지상파 재송신 등 현안 산적

업무 정상화와 동시에 손대야 할 현안도 쌓였다. 그동안 장관 부재로 인해 추진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했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주파수 추가 할당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연말경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상반기 중으로 경매가 이뤄지려면 이달 말 정도에는 주파수 위원회를 꾸려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파수 할당은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청와대가 과다 휴대폰 보조금 제재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 실현도 미래부의 몫이다.

방송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재송신료 산정 문제가 시급하다. 같은 날 취임한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과연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장기적으로는 방송 송신 문제와 저작권 문제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3.20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고도화하고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부처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