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비 없어진다

미래부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가입비 단계적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가입비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올해는 가입비의 40%, 내년에는 30%, 오는 2015년에는 30%를 줄여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휴대전화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천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 2만4천원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진행한다.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가입비 폐지는 대선공약 이행 마련 과정에서 이통사들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 내로 가입비 중 40% 인하하는 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가입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천700억원 정도 된다”며 “실제 가입자 처리 비용이 그리 크지 않고 OECD 국가 중 24개국은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래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수준 공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 연계 제한, 사후 규제 강화 등이라는 설명이다.

석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공개 토론회를 가지고 이후 추가 제기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