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ICT부처 신설-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정보통신 산업을 우리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보통신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통합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는 30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5가지 ICT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그 마지막을 ‘ICT 전담부처 신설 추진’으로 말을 맺었다.

이날 박 후보는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ICT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동료애와 친숙함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은 창조경제론의 축”이라며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주목하고 있고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쟁 질서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5가지 실천 비전을 약속하겠다”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ICT 글로벌거래소-콘텐츠코리아렙 설립

먼저, 박 후보는 첫 번째 비전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꼽고 이를 기반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IT산업의 체질 개선의 방안으로 “2만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 ICT 아카데미를 설립해 SW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며 “국내 ICT 기업이 창의와 혁신으로, 세계적인 중년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유무선 인프라로 현재 1천개소인 공공지역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1만개소로 확대하고, LTE(Long Term Evolution) 보다 40배 빠른 모바일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시스템을 만들고 창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콘텐츠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ICT 글로벌거래소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이동전화 가입비 폐지-스마트폰 유통체계 점검

방송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근 미디어 시청 형태를 언급하며 이에 방송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상파에 대한 지원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방송법-IPTV법-통신법의 통합법 제정 작업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가늠하는 대표적 서비스인 통신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속 경쟁을 확대하고 방통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공개할 것이며 통신비 부담과 함께 비싼 스마트폰의 유통 체계도 공개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지원만 제대로 이뤄지면 얼마든지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청중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그는 “우리나라 ICT 종사자가 1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ICT 분야의 저변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 정책이 여러 분야에 분산돼 있어서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이루기 힘들다”고 전담부처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