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려가나…방통위, 가입비 폐지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위주 요금제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직 당선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2분과, 여성문화분과 등 2개 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박 당선인의 가계통신비 부담 공약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가입비 폐지, 데이터전용요금제 도입 계획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경쟁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기가 인터넷 상용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통신관련 공약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속 경쟁을 확대하고 방통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공개할 것이며 통신비 부담과 함께 비싼 스마트폰의 유통 체계도 공개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반발하는 상태다. 가입비 폐지로 인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로 인한 네트워크 투자 위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한 고위임원은 “통신요금은 이미 지난 2011년 시행한 기본료 인하로 매출액과 영업익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요금인하 보다 ICT 산업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잡힌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천600원, KT 2만4천원, LG유플러스 3만원(부가세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