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해킹으로 인한 과금폭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침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해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하여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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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