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요금폭탄 방지…VoIP 보안책 시행

인터넷전화(VoIP)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VoIP 해킹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 높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VoIP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 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 및 통신사, 제조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VoIP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한다. 또 국제전화 불법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내년에 인터넷전화 서비스,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한다.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고 민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강화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