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열쇠 '제4 이통' 운명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 작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예비심사가 끝나고 본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박한 시일, 정권교체기 혼란 등을 이유로 졸속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지난 17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2개의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양승택 IST 대표는 “17일 적격심사 통과 통보를 받고 왔다”며 “제4이통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인 만큼 명확하게 잘 심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미 적격심사를 통과한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역시 “방통위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기한을 내놨기 때문에 이를 지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선정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한 후 1개 업체만 선정한다. KMI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청서 접수, 한 달 뒤인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제4이통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10년 넘게 고착화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통위는 MB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내세웠던 통신료 20%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왔다.

■심사위원 구성-사업계획서 심사까지…시일 촉박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촉박한 시일이 걸림돌이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내달 9일을 전후해 제4이통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지 120일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먼저 접수한 KMI의 기일에 맞춰 IST를 동시에 심사하게 된다.

이를 역산하면 최소한 이달 말에는 심사위원단 구성이 끝나야 한다. 심사위원은 각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간 제4이통 허가신청 기업들이 심사에서 탈락할 때마다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방통위로서는 그만큼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회의 당시 양문석 상임위원이 “위험한 사업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했으면 한다”며 “심사위원 구성을 대폭 물갈이 하는 등 기존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진행하자”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심사도 남았다. 충분한 시일을 두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KMI의 경우 4번째, IST는 재도전인 만큼 각각 사업계획서 보완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공종렬 KMI 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평가항목의 지침을 모두 충족했다”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면 85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자신키도 했다.

제4이통사 허가요건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졸속 행정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 시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없는지 각 수석실이 중심이 돼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권교체기 혼란 영향은?

업계에서는 정권교체기의 혼란도 제4이통 선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일부 규제 권한만 남기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와중에 당장 내달 발표해야 할 제4이통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한 고위 임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방통위 입장에서도 제4이통 선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7천~8천억원의 자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방통위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고위 임원 역시 “제4이통은 선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책임을 방통위가 함께 지고 가게 된다”며 “인수위, 나아가 새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까지 인수위와 차기 정부의 제4이통 출범 의지는 물음표다. MB정부가 통신비 20%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제4이통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제4이통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무료 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등만을 공약으로 내놨다. 방통위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제4이통 허가심사 추진을 꼽았지만, 정작 새 정부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