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렬 KMI “제4이통으로 시장 바꿔야"

“OECD 국가 중 10년 이상 신규사업자 진입 없이 기존 3사가 시장을 안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다보니 현재의 통신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대표가 국내 통신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제4이동통신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7일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기존 3사에 의해 일방적인 공급자 시장한 명백한 시장실패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이통사 선정에는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사업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KMI로서는 4번째, IST 2번째 도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T를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지난해 10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와 함께 1～2월중에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KMI의 경쟁사인 IST라도 제4이통에 선정돼야 한다”는 발언으로 제4이통사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키도 했다.

공 대표는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시 1인 세대의 경우 기존 통신요금 대비 약 60% 이상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각종 결합서비스의 경우에도 현행 요금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이통사가 저렴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로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한 통신망 투자비 절감을 들었다. 과거 WCDMA의 투자비 5~6조원 대비 50% 저렴한 2조5천억원 가량에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는 LG유플러스의 LTE 전국망 구축 투자비 1조3천억원을 들었다.

공 대표는 “최첨단 기술로 전국 단일망을 구축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각각의 서비스마다 별도의 망을 운용해야 했던 기존 이통3사에 비해 운영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4이통사의 출현이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제4이통사가 시장에 진입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30% 경감될 경우 약 9조원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 대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제4이통의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히 크다”며 “9조원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민생경기 진작과 소비로 이어져 매년 15만3천9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4이통 사업권 허가 획득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평가항목의 지침을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면 85점 이상 되는 것 같다”며 “기술적 측면, 네트워크 장비 수급, 서비스 등을 통틀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제4이통 사업권 허가가 나게 되면 KMI는 즉시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네트워크 구축 계획, 협력업체 선정 등을 마친 상태로 발주만 내면 된다. 공 대표는 “이미 셀 플랜 등의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협력사 선정도 마쳤다”며 “(허가가 나면) 최대한 10월 말까지 맞춰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