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시급”…방통위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LTE 주파수 경매를 새 정부 출범 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방통위는 인수위에 새 정부 출범 즉시 필요한 조치, 당면한 현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신규주파수 적기공급을 들었다. LTE 상용화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4G 트래픽은 이미 3G를 추월했으며, 가입자당 사용 트래픽 역시 3G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1.8GHz, 2.6GHz의 신규 주파수 대역을 경매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마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법체계 정립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제4이통) 허가 심사 추진 ▲고화질 3D시대 본격진입 추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등 총 11개의 당면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TE 요금제 역시 선택형 요금제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 이행 계획으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정부 3.0 전략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 14개 계획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공약이행 계획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질문했고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창출,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