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장병완 “인터넷 도박 및 불법정보 적발 급증”

인터넷 도박 및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불법 도박 심의가 2009년 6천606건에서 2011년 2만1천4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심의도 2009년 1천573건에서 2011년 1만7천280건으로 11배가 늘었다.

또 방심위는 지난 2011년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 관련 각각 2만1천138건(98%), 1만7천014(98%)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심의가 급증한 것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10년 소셜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무자격 판매자들의 인터넷상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은 “과거 오프라인에서 성행했던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의 불법정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들은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되는 만큼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