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올 9월까지 총 3천498건의 SNS 게시글을 심의, 이 중 95%인 3천336건에 대해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이는 지난 2010년(377건) 제재 건수에 비해 무려 9배가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게시물 URL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차단(1331건)’과 이용자의 계정(아이디)을 중지하는 ‘이용해지(293건)’보다 게시물 자체를 지우는 ‘삭제(1712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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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재정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천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작년대비 5.7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8년부터 매년 꾸준히 늘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2월 SNS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뒤 낸 성과를 내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