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명무실 실버요금제, 가입률 19%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실버요금제가 겉돌면서 감면제도 혜택을 이통사들이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 중 108만5천명(19%)만이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320만명 중 74만명(23%), KT는 216만명 중 27만명(12.5%), LG유플러스는 28만명 중 7만5천명(27%)이 실버요금제에 가입했다.

실버요금제는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대비 2천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천5백원에서 최고 1만4천원 저렴하다.

문제는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일반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월 2천원, 연간 2만4천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그만큼의 이익을 이통사들이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함으로 인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천690억원 규모”라며 “중복 감면혜택을 받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감안해도 2천억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의 경우 실버요금제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직원도 있었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가입유도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적극적인 실버요금제 가입 홍보와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