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부실정책에 알뜰폰 고사”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실과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불과 4가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이통3사 전체 점유율(5천250만명)에 비하면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듯이 MVNO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MVNO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원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 서비스 중이다.

김 의원은 “SK텔링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 진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하였지만 조건을 엄수하는지 방통위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적인 예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모기업인 SKT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만9천여개가 넘는 SK텔레콤 판매점 및 대리점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알뜰폰 요금제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도매대가 산정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서비스 생산비용은 고스란히 보존한 채 할인율을 책정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