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17만원 갤S3, 방통위 뭐했나”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방통위가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이통사의 미래 투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방통위 등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만 봉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17만원 갤럭시S3’를 들었다. 지난달 10일경 이통3사의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출고가 99만원대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의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갤럭시S3의 최고 공급가가 99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은 82만원대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이통사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번호이동 건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때 휴대폰을 함께 바꾸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사의 이익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러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정하고, 시장 과열 경쟁 등을 모니터링 해 위반사실 적발시 과징금 추징 등을 시행 중이다.

강 의원은 “이통사가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방통위는 무엇을 했나”며 “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제조사 간의 출고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손을 놓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보조금 지급 정책을 중단하고, 보조금 마케팅비를 통신비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통사의 과다 경쟁, 담합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명의로 형사고발 할 것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조금은 법률에 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때만 중지토록 돼있어 당장은 중단하기 어렵지만 연구 검토 하겠다”면서도 “요금 인하의 경우 한 두 가지 요건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ICT 발전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지 보겠지만,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