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보조금 조사, 요식행위 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보조금 실태에 대한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보조금 조사를 위해 전국 90곳의 판매점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통신사 판매점은 4만8천여곳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90곳만을 조사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 지역이 너무 적어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갤럭시S3 17만원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보다 낮게 집계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시스템을 보완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통신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