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소집…과다보조금 ‘경고’

최근 이통시장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사장단을 소집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을 멈추라는 경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이통3사 마케팅 관련 사장단을 불러들여 보조금 경쟁 자체를 요청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날 오전 급하게 소집을 진행하다보니 소환 대상인 배준동 SK텔레콤 총괄 사장, 서유열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급하게 소집을 한 터라 사장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각사 마케팅부문 총괄 전무들이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출혈 경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조사 결과 과잉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두게 된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과 관련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한 상태다. 27만원의 보조금 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0년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과잉 보조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 과장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통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통사들이 과잉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통3사가 보조금 기준을 위반했던 것이 두 번째였다”며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만 더 적발되면 바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경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