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갤S3 대란’에 방통위 칼 빼드나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S3 할부원금이 10만원대로 내려가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공짜’ 문구까지 내걸렸다.

도 넘은 출혈 경쟁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며 구두 경고를 내린데 이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차 경고조치를 내리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0일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통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통사들이 과잉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과 관련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한 상태다. 27만원의 보조금 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0년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과잉 보조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 과장은 “지난해 9월 이통3사가 보조금 기준을 위반했던 것이 두 번째였다”며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만 더 적발되면 바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장 개입 시점을 최근 보조금 투입 추세, 지난 주말 개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갤럭시S3 할부원금이 10만원대로 내려갔던 지난 주말 개통량은 10일 오후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조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암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 특성상 시기를 공개하게 되면 이통사들이 그에 맞춰 일제히 보조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지난 7일경부터 일제히 보조금 수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10만원대 갤럭시S3가 등장하면서 출시 직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갤럭시S3 오늘 하루만 공짜’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만 이통3사가 대 여섯 번에 걸쳐 보조금을 올리면서 10일 오전에는 대리점과 판매점 전산망이 일시적 마비 현상을 겪기도 했다. 본사가 휴무인 주말의 경우 대리점에서는 예약만 받고 월요일 전산망이 열리면 이를 등록한다.

이통사 한 판매점 관계자는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며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