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난해 휴대폰 약정보조금 2조원 ‘펑펑’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통사의 약정보조금은 전체 마케팅비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마케팅비의 약정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SK텔레콤 3조43억원 중 9천853억원 ▲KT 2조640억원 중 6천253억원 ▲LG유플러스 1조2천954억원 중 3천57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통3사의 지난해 약정보조금 합계는 1조9천683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며 “이통사는 이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며 “기존의 가입자들이 신규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단말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상호보조하게 되고,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단말기에 대한 것인지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와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과도하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최신 스마트폰 무료’라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이러한 정책은 이용자의 혼란과 요금제의 왜곡을 가져온다“며 ”휴대폰 단말기·통신비에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