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토론대회 대학생 “ICT 전담 부처 필요”

방송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ICT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 대학(원)생 토론대회’에 참가 신청한 27개팀의 토론 주제에 관한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20개팀이 “통합적인 ICT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팀 중 4개팀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3개팀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합적인 ICT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은 ICT 산업 경쟁이 과거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등 가치사슬 내부의 경쟁에서 가치사슬 간 연합체, 즉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민간의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방통위 등 4개 부처가 분할하고 있는 ICT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느 부서도 총체적인 ICT정책을 계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부서가 지엽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다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업무에만 집중해 ICT 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미래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는 ICT 영역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각 부분에 집중하기만 해서는 결코 큰 그림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의 부처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각 부처에서 유연하게 소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결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둬 중심된 의결기관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통합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정보통신분야를 맡고 있는 각각의 기관이 통합해 하나의 독일제 부처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얽혀있는 현 산업의 특성 상 업무중복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합적 ICT 관리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었다.

방송통신 대학생 토론대회는 전국에서 참가한 27개팀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8개팀이 본선에 올라 29일 경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