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가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각 부처 간에 혼재돼있어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前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정책세미나에서 “국정 운영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정부의 정책 총괄체계가 미흡하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 부흥을 위한 원칙 네 가지도 내세웠다. 첫째는 과학기술이 새 수요, 새 시장, 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파이가 커짐으로써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과학기술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前 대표는 과학기술이 비싼 의료기기나 재활기구 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이나 가축전염병, 지진, 원자력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원칙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 등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진출이나 기업 취업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재 과학기술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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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표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과학기술인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