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의 방통위 업무에 4개 부처로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기능은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독임제 부처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관련 정부 기능이 지난 2008년 정부 개편 당시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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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방위 소속 이재영 의원은 “최근 ICT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은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 방통위가 출범 할 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기본 철학으로 했다”며 “그러다보니까 과거 컨트롤 하던 ICT 기능이 4개 부처로 쪼개져 다소 문제가 생겨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