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 “ICT 총괄 독임부처 필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의 방통위 업무에 4개 부처로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기능은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독임제 부처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관련 정부 기능이 지난 2008년 정부 개편 당시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방위 소속 이재영 의원은 “최근 ICT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은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 방통위가 출범 할 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기본 철학으로 했다”며 “그러다보니까 과거 컨트롤 하던 ICT 기능이 4개 부처로 쪼개져 다소 문제가 생겨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