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구글이 빌려준 HTC 특허 무효"

구글이 애플과의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HTC에 '빌려준' 특허는 무효다.

구글로부터 빌려받은 특허로 애플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중인 HTC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美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HTC와 진행중인 관련 소송 피고인인 애플의 제소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애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HTC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1일(현지시간)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가 지난 8일 HTC에게 구글로부터 빌린 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해 여름 애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 HTC를 지원하기 위해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 5건을 '빌려준' 바 있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HTC가 이들 특허에 기반한 소송을 할 '(특허)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C는 구글로부터 대여받은 특허를 근거로 지난 해 9월 애플에 대해 두 번째로 ITC에 애플을 제소했다. HTC는 또 비슷한 시기에 미연방법원에 애플에 대해 구글로부터 자사에 대여된 특허침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판결로 HTC는 당초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8건의 침해 대상 특허가운데 3건만 남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HTC는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 주 ITC에 HTC를 상대로 “최근 HTC원X와 에보 4GLTE의 수입금지를 이끌어낸 똑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0년 이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HTC는 지난 9월 구글이 팜과 모토로라 오픈웨이브등으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가지고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같은 달 1일 이 특허들을 HTC에 넘겼고 HTC는 이를 바탕으로 몇일 만에 애플을 제소했다.

제소 두달 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자신은 구글 안드로이드 파트너, 특히 HTC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는 “우리는 이곳 타이완에 있는 파트너(HTC)를 비롯, 우리의 파트너 모두를 지원해 왔다”며 “우리는 애플일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애플과 분쟁 중인 HTC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언 뮬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이자 지재권전문가는 “구글의 참여부족이 애플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만일 구글이 정말로 제한을 받지 않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도를 했다면 애플의 소송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뮬러는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애플이 HTC를 제소한 이래 거의 1년 반이나 지켜봐 온 가운데 특허지원까지 했지만 패배해 당황스럽게 됐다”고 적고 있다.

그는 구글의 지원이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