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표류를 거듭해온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이 제18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W진흥법은 지난 2월말에서 3월중순까지 여야 합의후 정족수 미달로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59개법안 가운데 하나다. 이후 지난달 총선을 치른 여야는 그달 하순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SW진흥법은 여야가 2일 오후 열린 제307회 국회(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서 통과돼 나머지 민생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 24일 처리될 수 있었지만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다 산회해 업계는 법안 처리 가능성에 비관적이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2일 66건으로 공지된 처리예상안건 목록에 변동은 없다며 본회의는 오후 2시 열리기로 예고됐으나 현재(오후 4시경)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SW진흥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IT서비스업체 계열사들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